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을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법정주의를 정리하자면
1.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을시
2.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안전행정부령에 정하는 경우에만 수집가능
이 이외에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앞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을 수집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시킨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저희 마이몰24 쇼핑몰은 업데이트로 인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나,
그이전에 수집한 주민번호에 대해서 2014년 08월 08일부로 수집된 주민번호 데이타를 삭제처리하였습니다.
저희 쇼핑몰을 사용하시는 업체사장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마이몰24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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